자본잠식이란 무엇일까? / 상장폐지 사유? / 자본잠식률 해소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본잠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잠식이란?

 

자본잠식은 회사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음을 뜻합니다. 자본은 자본금, 이익잉여금, 기타 항목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자본금은 자본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인거죠. 그런데 자본금이 자본보다 커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걸 자본잠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처음 출발할 때, 1000만원 어치 주식을 주주들에게 팔아 자본금으로 1000만원을 만들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나서 제품 만들고, 월급 주는데 500만원을 자본금에서 썼다고 하죠. 그럼, 자본총계는 1000 - 500 = 500만원이 됩니다. 그럼, 위 공식에 대입해서 보면, 자본잠식률은 50%가 됩니다. 회사가 이익금은 이미 없는 상태고, 주주들로 부터 받은 자본금마저 50%를 이미 소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본잠식률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본잠식률 = (자본금 - 자본) / 자본금 * 100%

자본잠식은 부분자본잠식과 완전자본잠식 2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분자본잠식은 자본이 자본금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완전자본잠식은 부분자본잠식이 악화되어 자본이 마이너스가 된 경우입니다

 

 

 

 

자본잠식률이 높으면 상장폐지?

 

보통의 주식회사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가 되면 생존하는 것이 힘든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파산만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여겨진다. 자본잠식을 해소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추가 자본금을 현금으로 납입(이를 유상증자라고 한다)해서 자본총계를 플러스로 되돌려 놓아야 하며, 여러가지 테크닉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 거대 법인을 일개 개인과 몇몇 투자자들의 자본으로 회생시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며 애초에 자본잠식에 빠진 회사에 선뜻 투자할 투자자도 없다시피하다. 그나마 현실적으로 자주 보이는 경우는 그 회사가 파산할 경우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 국가가 손해를 감내하고 보조해주는 정도.

유상증자 한 뒤 무상감자를 통해 결손금을 지워버리는 것도 자본잠식을 해결하기 위한 테크닉 중 하나다. 무상감자는 어떤 경우 호재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유상감자와 달리 항상(...) 악재이긴 하지만 관리종목 지정되는 것보단 낫다. 상장된 기업이 50% 이상 자본잠식이 진행된다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2년의 유예기간동안 해결되지 못한다면 상장폐지된다. 흔하진 않지만 회사가 관리종목 지정될 시간도 없이 완전자본잠식 상황이 된다면 바로 상장폐지다.

예외적인 경우로, 자산 / 부채의 평가가 공정가치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무제표상 자본잠식상태여도 실제 기업경영상태는 문제가 없을 수 있다. 기업 규모에 비해 부동산을 많이, 오래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부채에 비해 자산이 과소평가되어, 재무상태표상 자본잠식이더라도 실제 기업 자산가치는 +인 경우가 상당수 있다. 이는 부채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원금만큼 상환해야 하고, 이자를 제때 갚지 못했다면 바로 그만큼 부채가 증가(미지급이자)하므로 거의 시가에 근접하게 평가되는 반면 자산은 구입 시 가격, 즉 원가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여 재무상태표상 시가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표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대부분의 기업(특히 상장기업의 경우는 거의 전부)은 숨은 자산이 많지 않으니 너무 기대하지는 말자. 이는 IFRS가 자산의 매년 시가평가를 강제했기 때문이다. IFRS 이전에는 땅 많은 기업들이 자기 회사 주가가 떨어질 때 쯤 자기 회사 소유 일부 부동산의 가치를 재평가해서 재평가차익을 통해 기업가치를 유지하는 꼼수가 빈발했다. 그러나 2011년 IFRS 도입으로 이 꼼수가 원천 금지됐다. 2011년 이후에는 자산 재평가 차익이 나는 경우가 거의 사라진 상태.

이하 목록 중에는 언론사나 스포츠 팀이 눈에 자주 나온다. 프로스포츠는 대부분 적자로 운영되며, 한국 재벌들의 브랜드 가치 홍보를 위해 모기업의 투자로 유지되기 때문에 자본잠식이 별 문제가 안되고 일상에 가깝다. 따라서 구단들은 기본적으로 자본잠식이 아니더라도 부채비율들이 어마어마하다.

 

예시로 코센이라는 회사의 자본잠식률 50% 이상이여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저가항공사인 에어부산도 자본이 자본금보다 적어서 부분자본잠식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저가항공사인 이스타항공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부분자본잠식이 아닌 완전자본잠식이 발생하여 파산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입니다

 

 

 

자본잠식률 해소방법

 

자본잠식 상태에 처한 기업은 최대한 빨리 현 상황을 벗어나야 한다. 보통 기업이 자본잠식 상태에 들어가면 주가가 폭락하고 은행들은 빌려줬던 돈을 회수하기 시작한다. 그만큼 회사가 어려워졌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회사는 걷잡을 수 없이 힘든 상태에 처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감자는 부실기업들이 자본잠식 탈출을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감자란 기업의 누적결손금을 주주의 손실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즉, 자본잠식이 자기자본과 자본금의 비교라면 줄어든 자기자본에 맞춰 자본금도 그만큼 줄이면 된다. 자본금 5000만 원인 회사의 자기자본이 2000만 원까지 추락할 경우, 60% 무상감자를 통해 자본금을 2000만 원까지 줄인다면 해당 기업은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나게 된다. 회계상으로는 자본금이 3000만 원 줄고 그만큼 감자차익이 3000만 원이 발생하면서, 영업으로 발생한 손실금 3000만 원과 상쇄되는 것이다.

자산재평가도 자본잠식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다. 자산재평가는 기업이 예전부터 갖고 있던 땅이나 기계와 같은 자산이 장부에 과거의 가격으로 반영돼 있을 때, 이를 현재 가격으로 다시 바꿔주는 작업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원래 자산재평가는 금지돼 있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많은 기업들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거나 잠식 위기에 처하면서 정부는 인위적으로 자산재평가를 허용했다. 이는 시장 가치를 반영한다는 취지의 IFRS가 자산재평가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자본잠식에 들어간 기업이 사뒀던 땅이 장부에는 10억 원으로 표시돼 있지만 그 후 땅값이 올라 현재는 100억 원이라면 자산재평가를 통해 기업의 자기자본은 90억 원이 늘어나 자본잠식을 해소하는 것이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4~8월 사이에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코스피 상장기업은 모두 1조1418억 원의 자본금이 늘어났다. 기업당 평균 634억 원의 자본금이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자산재평가에서 주의할 점은 장부상 수치의 변화만 있을 뿐 실제로 바뀐 것은 전혀 없다는 점이다. 땅값이 다시 떨어지면 기업은 다시 자본잠식 상태에 처할 수도 있다. 유상증자나 기업이익을 통해 자본잠식을 벗어나는 방법도 있다. 최선의 대안일 수 있겠지만 자본잠식 상태에 처한 기업으로선 어느 쪽도 쉽지 않은 일이다.

 

    1. 무상감자
        자본을 감소시켜, 감소된 자본으로 결손을 보전하는 방법

    2. 유상증자
        신주를 발행하여 자본을 증가시키는 방법
        * 출자전환 : 자본금을 납입하는 대신, 부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자본을 증가시키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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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